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저출산/원인 (문단 편집) === 조영태 교수의 의견 === [youtube(t6wRxOufGhs,start=165)] 국내 인구학 권위자이자 베트남 정부의 인구 정책 자문가인 조영태 [[서울대학교|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가 수도권에 과도한 집중 된 [[서울 공화국]] 현상 때문에 대한민국의 초저출산이 촉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은 [[https://youtu.be/Kf3Sz4fkYh4|서울 중심의 도시국가]]가 된지 오래 되었으며, 제 2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부산에서도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매우 심각하다. 실제로 (매출액 기준) 국내 100대 기업을 살펴보면 광역시에 본사가 위치한 곳이 없다. 국립대를 포함한 지방 대학교들 또한 합격선의 대폭 하락과 함께 폐교 위기를 겪고 있으며, 여러 지방들의 청년인구 유출이 매우 심각하여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다. 청년들이 죄다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홍콩, 싱가포르 등 다른 도시국가들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나친 경쟁, 취업난, 낮은 출산율, 싱가포르를 제외한 곳의 높은 집값은 다 겪고 있다는 것이다. 조영태 교수는 아래와 같은 근거들을 제시하였다. > *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집값'''은 수도권만 비싸지, 비수도권 지역엔 싼 곳들이 많다. 하지만 집값이 싼 지방의 저출산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 > * 보육, 젠더, 부동산 문제 전부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항상 논의가 안되고 있다. 그 문제는 청년인구의 수도권 편중 분포와 청년들을 수도권으로 보내게되는 획일적인 가치관[* 인구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과 수도권을 가야 성공했다고 여기는 획일적인 가치관과 이로인해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향하니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심리적 긴장감을 유발하는 것 이다.]이다. > * 인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토머스 맬서스가 말하길, '도시의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경쟁이 심해지고 이는 '''생존경쟁을 위한 저출산'''으로 연결된다.' 인구도 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고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인프라 관련해서도 인구가 더 많은 수도권 위주[* 그 예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기 신도시]], [[송도국제도시]] 등]로 국가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즉,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이 선거권을 가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방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지방으로 취업을 하면 되지 않으냐" 라고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에 대해 조영태 교수는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엔 남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쟁이 수도권 못지 않고, 다들 수도권으로 가니까 지방에 남은 청년들의 심리적 긴장감을 유발한다"고 답변하였다. 기본적인 틀은 저출산의 해소를 설명하는 의견이지만, 해당 의견에서는 '''인구과잉으로 인한 생존경쟁'''이라는 [[멜서스 트랩]]의 논거도 무시못할 측면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이 저출산 해소에 있어서 커다란 난제임을 말하고 있다. 실제로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출산율이 대한민국 전체의 출산율을 깎아먹는 주범으로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조영태 교수의 주장은 마쓰다 히로야의 '극점사회론'과도 상당부분 일치하는 주장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도쿄의 인구집중이 일본의 출산율을 깎아먹는 주범이기 때문. 이러한 문제를 단편적으로 해결 할 방법은 [[천도/사례#s-11.1.1.6|수도천도]]가 있다.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것[* 김대중 전 대통령 :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전으로 행정수도를 옮기자는 공약,[br]이명박 전 대통령 : 서울특별시장 재직시절에 통일시 개성으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을 주장한 바 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아예 1977년부터 공주시~연기군 일대로 수도이전을 계획 및 추진하다가 1979년 [[10.26 사건#s-3.5]]으로 무산된 바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를 계획 및 추진하다가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s-5.8|헌법재판소에서 경국대전을 언급하며 수도이전을 금지]]해서 개헌을 하지않는 이상 수도이전 또한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에 몰려있는 인구를 분산시키지 않으면 경쟁 격화 등으로 인한 양육 환경 악화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아예 달라진다면 말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건 현재 한국인의 가치관과 너무 달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기서 거론되는 것이 [[혼외출산]]을 용인하는 것이나 직업의 가치를 가능한 자식의 뜻을 존중하며 다양하게 인정하는 것인데 세대가 바뀌어도 인정될 수 있을지 어려운 문제며, 새로운 세대가 이것을 용인해도 자식에 대한 '책임'을 다했는가에 대한 세대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